"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70% 감축하며 경제 성장시키자" 덴마크 최대 기업 단체 DI, 녹색 성장 계획 발표
"기후변화는 모두의 책임"
이 계획안은 덴마크 경제 주체를 망라한다. 덴마크 경영인연합회는 덴마크 기업은 물론이고, 시민과 정치인이 모두 탄소배출량 감축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변화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풀어낼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덴마크 경영인협회는 현존 기술로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최소 65%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목표대로 70%를 감축하려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신기술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더해야 한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예상 소요 자금은 160억 크로네(2조8144억 원) 규모다. 라르스 쇠렌센 회장은 "협회 계획에 따라 우리는 덴마크 탄소 배출량을 70%까지 낮추는 목표를 실현할 새로운 해법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연구비를 추가로 할당했다"라며 다른 경제 주체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덴마크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확충하는데 투자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전국 에너지원을 전기로 통일하면서요. 모든 덴마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모두의 책임입니다." 덴마크 경영인연합회(Dansk Industri)가 내놓은 2030 탄소 배출량 감소 13대 과제('DI 2030 계획' 보고서 9쪽 발췌) 덴마크 경영인연합회는 정부에도 다양한 정책을 요구했다. 휘발유 등 석탄 연료를 쓰는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려면 정부가 전기차에서 차량 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 덴마크는 차량 구입 시 차값의 150%를 등록세로 징수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해양 풍력발전단지 2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상에도 태양열 집열판과 풍력발전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덴마크 경영인연합회는 기후변화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도 다수 제안했다. 정부지원금 수령자와 대학원 졸업생이 해외에 취업하기 쉽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이 노동 시장에 들어오면 세수가 늘어나 기후변화 예산을 확보하기 용이해 지기 때문이다.참고자료
- DI’s 2030-Plan: Sammen Skaber Vi Grøn Vækst, 2019년 9월17일, Dansk Industri (덴마크어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