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시의회 "아동교육과 기후위기 힘 쏟자" 2025년 예산안 합의

안상욱 -

코펜하겐 시의회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 부문에서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할당하는데 범진영적으로 합의했다. 코펜하겐 지방정부 경제위원회(Københavns Kommune Økonomiforvaltningen)가 9월9일 발표한 소식이다.

코펜하겐 시의회가 2025년 복지 분야에 할당한 예산은 모두 12억5천만 크로네(2474억 원)에 달한다. 아동 분야는 3억9400만 크로네(780억 원), 사회 부문 5억1100만 크로네(1011억 원), 보건 의료 분야 1억3800만 크로네(273억 원) 등으로 분배했다. 더불어 소득세율을 0.1% 인하했다.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은 여기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은 코펜하겐 소재 공립 기초학교(초중등학교)다.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간 기초학교 예산을 우선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초학교 역량 강화에 2025년에만 1억5600만 크로네(309억 원)를 쓴다. 유치원과 1학년에 2인 제도(to-voksenordning)를 도입하고, 학교에 전환기 교육자와 추가 지도자를 두며, 학교 및 탁아소(dagtilbuds- og skoleområdet)에서 실습 기반 역량 개발을 실시하는 등 계획이 포함됐다.

사민당 소속 라르스 바이스(Lars Weiss) 코펜하겐 시장대행은 “이번 예산안 합의로 코펜하겐 시민의 복지와 도시 발전을 책임지기 위해 7개 정당이 힘을 합쳤다”라고 강조했다.

코펜하겐 시의회 경제위원회. 가장 왼쪽이 시장대행 라르스 바이스 의원 (코펜하겐시 제공)

2035년 기후 포지티브를 향해

기후 선진국 덴마크의 수도로서 세계 대도시에 영감을 주겠다는 야심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코펜하겐 시의회는 2035년 기후 포지티브(climate positive)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체계적 투자와 거시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의했다.

우선 코펜하겐 내 탄소포집(CCS)을 촉진하는데 4억5천 만 크로네(891억 원) 예산을 투자한다. 매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90만 톤(t)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속가능 건축 등 코펜하겐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에 내년 예산 1억2천 만 크로네(238억 원)를 할당했다.

코펜하겐 관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

코펜하겐 거리에서 차량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자는 합의도 나왔다. 친환경 사업과 도시 공간에 투자해 노상 주차장을 주차 시설로 이전하는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 간 매년 3천만 크로네(59억4천만 원)를 할당했다.

코펜하겐 시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외부 차량 유입으로 발생하는 공해와 교통체증을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일요일 주차 유료화, 주차 구역 조정, 코펜하겐 시민을 위한 주차 공간 2100개소 이상 확보, 충전소 2배 증설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코펜하겐의 문화, 동호회 활동, 스포츠 시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자전거와 통학로 안전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항구 중 해수욕 구역을 확대 개방할 계획이다. 인조 잔디 구장 잔디 교체를 포함해 관내 문화 레저 시설을 개선하는데 5억 크로네(990억 원)를 할당했다.

마지막으로 관내 취약 계층 거주 시설에 상주할 정규직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하고, 북유럽 최대 종합 스포츠 공원 발뷔 야외공원(Valby Idrætspark)에 투자를 확대하며, 신경재활센터를 신설하는데 쓸 예산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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