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소득 외국인 노동자 이민 지원 법안이 조건부로 국회를 통과했다.
덴마크 정부는 연 소득이 40만8000크로네(6730만 원)가 넘는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는 덴마크어 시험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에 온 외국인은 6개월 안에 덴마크어 시험을 통과해야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같은 혜택은 덴마크에 부족한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안은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소득자와 특정 직업군만 우대하기 때문이다. 사민당(Socialdemokratiet)은 <폴리티켄>과 인터뷰에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은 제정될 수 없다”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외덴마크인 단체 데인스월드와이드(Danes Worldwide) 같은 다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역시 고소득 외국인의 배우자만 우대하는 법안이 EU 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덴마크 이민통합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코펜하겐포스트>에 따르면 형평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던 사민당은 5월10일 1년 안에 법안을 개정한다는 조건을 달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마티아스 테스페이(Mattias Tesfaye) 사민당 대변인은 “우리는 다른 이민 규정과 뒤섞이지 않으면서도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사민당은 국회와 당 스스로에 1년을 줬으며, 이에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절충안
테스페이 대변인은 새 법안이 외국에 사는 모든 덴마크인에게도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덴마크 전경련(DI)에게 “우리가 표결한 새 법안은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라며 “우리는 장인은 물론이고 외국에 사는 모든 덴마크인이 귀국할 때 배우자와 동행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잉게르 스퇴베르(Inger Støjberg) 이민통합부 장관은 절충안이 도출된 데 만족을 표했다.
“덴마크에 머물려는 사람에게 덴마크어 기준을 충족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덴마크에 1년 동안 머물려는 외국인의 배우자한테 6개월 안에 덴마크어 시험을 통과하라고 요구하면 말이 안 되죠.”
경제계 환영
카르스텐 디부아드(Karsten Dybvad) DI 회장은 새 법안이 외국인 전문가를 덴마크로 유치하는데 방해가 되던 걸림돌 한 개를 제거했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