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또 선정
덴마크가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월23일 발표한 2019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9) 보고서에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덴마크는 부패인식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2년부터 줄곳 왕좌를 지켰다. 2017년만 2위로 밀렸는데, 이때 덴마크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뉴질랜드였다. 올해는 사이 좋게 공동 1등으로 명예를 나눠 가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5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4개국이 모두 10위권에 올랐다. 핀란드(3위)와 스웨덴(공동 4위), 노르웨이(7위) 순서다. 아이슬란드는 아쉽게 11위에 그쳤다.
2019년에는 특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에서 부정부패를 줄이려는 노력이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국 모임(G7) 중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4개국에서 부패인식지수가 떨어졌다. 독일과 일본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로는 소말리아와 남수단, 시리아 등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꼽혔다.
최상위권 청렴 국가도 민간 부패 상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꼽힌 나라도 완전무결하지는 않았다. 돈세탁 등 민간 부문에서 부패는 예외 없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삼헤지 스캔들을 예로 들었다. 2019년 11월 아이슬란드 최대 어업 그룹 삼헤지(Samherji)가 오획량을 확보하려 나미비아와 앙골라 관료를 매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뇌물을 보낼 때는 시프러스 같이 돈세탁에 애용되는 조세회피처(tax haven)를 경유했는데, 이때 자금을 보낼 때 노르웨이 국영은행 DNB가 쓰였다. 스웨덴 통신사 에릭손(Ericsson)은 중국 등지에 16년 간 뇌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미국 정부에 10억 달러(1조1775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거액의 러시아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덴마크 최대 상업은행 단스케뱅크(Danske Bank)를 비롯해 스웨덴 스웨뱅크(Swebank)와 독일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반등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59점으로 서인도 제도 동부 영연방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과 공동 39위에 올랐다. 하지만 만족하기는 이르다. 36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 27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선거 자금 투명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청렴해
2019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는 특히 정치와 경제, 부패의 상관 관계에 집중했다. 거대 자금이 정계에 유입될 수 없도록 막아야 정치적 의사 결정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분석했다.
부패인식지수가 양호한 나라는 선거 자금을 엄격히 관리했다. 선거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나라는 부패 정도가 낮았다.
또 정치 의사 결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록 부패 정도가 낮았다.
평균 100점 만점에 43점
국제투명성기구는 180개국에서 지난 2년 간 12개 기관이 수집한 13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공공 부문 부패 정도를 측정한 뒤 100점 척도로 부패인식지수를 계산했다. 100점이 가장 청렴한 것이다.
180개국 중 3분의2 이상은 부패인식지수 50점 아래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43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유럽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이 평균 66점으로 가장 청렴한 축에 속했다. 반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35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32점으로 가장 부패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미주 지역도 평균 43점으로 북미와 남미 대륙 차이가 극심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종식하고 정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치적 부패가 싹틀 만한 토양부터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 자료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9,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0년 1월23일 (영문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