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은 아동음란물 온라인 '주문'한 노인에 징역 12년

'N번 방 사건'으로 한국에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분이 모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웹페이지에는 엄격한 처벌과 용의자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도합 4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지지를 얻었다. 이에 덴마크에서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온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어떤 처벌이 따랐는지 돌아봤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노인이라고 처벌이 가볍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해 보인다. 돈 주고 아동음란물 ‘주문’한 노인에 징역 12년 글로스트루프(Glostrup)지방법원은 은퇴한 뒤 브뢴비(Brøndby)에 살며 인터넷으로 아동 음란물을 구매한 덴마크인 남성에게 2017년 5월23일 징역 12년형을 선고 [http://nakeddenmark.com/archives/8774]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