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보수연립 정부 4조원 감세안 내놔

덴마크 보수연립 정부가 230억 크로네(4조1690억 원) 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2015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지 2년 만이다. 크리스티안 옌슨(Kristian Jensen) 재무부 장관은 8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46%인 조세부담률을 2025년까지 44%로 끌어 내리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일명 2단계 노동 개혁안(Jobreformens fase II∙Job Reform Phase 2)이다. 덴마크 조세부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

노동 의욕 북돋아 노동력 확보

감세 정책의 뼈대는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구조를 바꿔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덴마크는 절대 노동력이 부족해 경제 성장률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5.7%(2017년 4월 유로스탯 기준)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모두 일하는 중이라는 뜻이다. 덴마크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덴마크 정부는 자국 기업이 요구하는 고학력 전문직 이민자를 유치하려고 감세 혜택을 확대하고 나섰다. 덴마크 2017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4% 오른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 감세안이 덴마크인에게 노동 의욕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덴마크 정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세를 낮춤으로써 7600명이 노동 시장으로 진입해 실질 GDP를 65억 크로네(1조1763억 원) 가량 끌어올린다. 반면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46%만 증가해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다고 덴마크 정부는 설명했다. 감세안은 구조적 세부담률을 낮춘다 (덴마크 재무부 제공)

2만1천 명에게 세금 덜 걷어

<DR>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종일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덴마크인 2만1000명이 감세 혜택을 누린다. 감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계층이 감세안에 혜택을 받는다 (덴마크 재무부 제공) 감세안에 따르면 연봉이 34만 크로네(6156만 원)를 넘지 않으면 고용지원금(Beskæftigelsefradraget ∙Employment allowance)으로 불리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새로 도입된 노동 공제(Jobfradrag∙Job deductions)는 더 폭넓게 세금을 깎아준다. 연봉이 56만9400크로네(1억300만 원)가 넘는 노동자에게는 2.7%, 17만4000크로네(3147만 원)~23만2400크로네(4204만 원) 사이인 노동자에게는 최대 7.7%까지 세금을 공제한다. 저소득층은 4500크로네(81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는다. 취약 계층은 일정 수준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 생활을 할 수 있다. 크리스티안 옌슨 장관은 "감세안은 덴마크 정부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라며 "정부는 노동하는 이에게 더 많은 대가를 주고, 더 오래 일하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며, (열심히 일하면) 노후 연금에 더 많은 돈을 부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는 소득세율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세도 현행 180%에서 100% 내려 소비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번 감세안은 2만1000명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다 (덴마크 재무부 제공)

의회 통과까지는 첩첩산중

감세안이 보수연립 정부 뜻대로 시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먼저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덴마크 정계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감세안을 토론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e)은 보수연립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이 복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니콜라이 바먼(Nicolai Wammen) 의원은 덴마크 통신사 <리쳐>와 인터뷰에서 감세안을 반영한 새 예산안에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사민당은 무엇보다도 덴마크의 복지체계가 훼손되는 일을 막을 겁니다. 노인을 돌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덴마크 어린이가 좋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환자를 돌볼 인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국영 철도회사 DSB 예산을 삭감한다. 올해 2억700만 크로네(374억 원)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예산을 8억2900만 크로네(1500억 원) 줄일 계획이다. 올 여름 코펜하겐과 오르후스에서 극성을 부린 폭력 단체 범죄를 예방하는데 쓸 예산으로는 6000만 크로네(108억 원)를 배정했다. 크리스티안 옌슨 재부무 장관은 사회복지와 세금 감면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Jobreformens fase II, 2017년 8월, 덴마크 재무부 (덴마크어 PDF 파일)
Regeringens skatteudspil: Her er de vigtigste elementer, 2017년 8월29일, 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