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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대법원 우버 기사에 거액 벌금형 확정…1500명 벌금 폭탄 예고
덴마크 대법원(Højesteret)이 불법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혐의(운수사업법 위반)로 우버 운전자 4명에게 벌금 약 70만 크로네(1억2240만 원)를 선고한 원심 [http://nakeddenmark.com/archives/9164]을 9월13일 확정 [http://www.hoejesteret.dk/hoejesteret/nyheder/Afgorelser/Pages/Uber-chauffoereridoemtboedestraffe.aspx] 했다. 피고인 4명은 우버 운행으로 얻은 수익에 비례해 벌금을 내야 한다. 48만6500크로네(8507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은 운전자는 2015년 한해에만 5427회 우버로 승객을 실어날랐다. 다른 세 피고인도 각각 11만 크로네(1924만 원), 6만 크로네(1050만 원), 4만 크로네(7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검찰은 벌금을 운전자가 얻은 수입의 20%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안느 리사게르(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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