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운수법 위반 도운 혐의로 우버 본사 고발

덴마크 검찰청(Anklagemyndigheden)과 코펜하겐지방경찰청은 운수법 위반을 사주한 혐의로 네덜란드 우버 본사를 고발했다고 12월2일 발표했다. 덴마크 검찰은 법원이 판단을 내린 뒤로 우버 본사를 고소할 방침을 정해둔 터였다. 올 7월8일 코펜하겐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우버앱 사용자를 태워준 기사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 [http://nakeddenmark.com/archives/6710]했다. 우버 기사 중 1명은 항소했지만 덴마크 동부고등법원 역시 11월18일 우버 기사가 불법 택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지지했다 [http://nakeddenmark.com/archives/7505]. 두 번째 운전자의 항소는 기각당했다. 운전자가 우버 사용자에게 차편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일이 불법 택시 서비스라는 법원 판결에 힘입어 덴마크 검찰은 앱을 제공해 운전자 2명과 사용자를 연결해 불법 택시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네덜란드 우버 본사를 고발했다. 이번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