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에 부정부패가 없는 이유 '권한 분배와 투명성'

한국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 권한을 독점한다. 그래서 검찰이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관예우, 뇌물수수, 정치 검사, 스폰서 검사는 옛말이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도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개입했다는 정황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62715.html]이 드러났다. 이런 사태를 본 국민은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 검찰 개혁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 수사권 독립을 들겠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 경찰의 수사 활동을 지시한다. 수사권 독립이란 수사지휘권을 경찰에 주고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벌이도록 하자는 얘기다. 검찰이 지닌 권한을 경찰에 나누면 두 조직이 서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권 독립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