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고등법원도 "우버 불법" 판결

덴마크 동부고등법원도 차량 공유 앱 우버(Uber)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기소된 우버 운전자 1명에게는 6,000크로네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월18일 <더 로컬 [http://www.thelocal.dk/20161118/danish-high-court-rules-that-uber-is-illegal-taxi-service] >이 보도한 소식이다. 덴마크 동부고법은 우버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차량공유 프로그램이 아니라 불법 유사 택시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코펜하겐 지방법원은 우버 운전자 6명에게 불법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운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http://nakeddenmark.com/archives/6710]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28세 남성 우버 운전자에게 내린 첫 판결이다. 이 운전자 아직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고법 판결은 코펜하겐 지방검찰청(Statsadvokaten)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