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산업부 "회계비리 저지른 회계사 실명 공개하자" 법 개정 제안

덴마크 산업부(Erhvervsministeriet)가 회계 감사 업무 중 법을 위반한 회계사 명단을 공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업계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감사위원회 [https://naevneneshus.dk/start-din-klage/revisornaevnet/om-naevnet/] (Revisornævnet)에 법을 위반한 회계사 이름을 공표할 권한을 주자는 의견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회계사가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더라도 감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징벌적 벌금을 매기고 조건부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뿐이다. 덴마크 정부는 2016년부터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도입해 감사위원회는 징계 사실을 익명으로 공표한다. 따라서 그 회계사의 고객이나 일반 대중은 그가 감사 업무 중 법을 어겨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그가 회계사로서 일을 게속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덴마크 산업부는 이런 상황이 고객과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