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영주권 규정 소급 적용에 항의하는 집단 소송 제기

영주권 규정 강화로 예기치 못한 역풍을 맞은 외국인들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http://nakeddenmark.com/wp-content/uploads/2016/03/Udl_ndingeservice_i_670213a.jpg] 덴마크 이민국(출처: 폴리티켄 [http://politiken.dk/indland/ECE1725375/ombudsmanden-undersoeger-eksorbitant-lange-ventetider-i-udlaendingestyrelsen/] ) 덴마크 의회는 지난 1월26일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한 이민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덴마크내 의무 거주 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더 높은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것이 수정안의 뼈대다. 문제는 덴마크 이민국(Udlændingestyrelsen)이 강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했다는 점이다. 수정안은 1월26일 발효됐는데, 덴마크 이민국은 이민국이 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2015년 12월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