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지법, 우버 운전자 4명에 억대 벌금형 선고

코펜하겐시지방법원이 8월28일 덴마크 우버 운전자 4명에게 모두 69만6천 크로네(1억26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피고인 4명은 201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를 대신해 사용자에게 불법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운수사업법 위반)를 받았다. 피고인 중 한 사람은 2015년 한해에 5427회 우버로 승객을 실어날랐다. 그는 48만6000크로네(8794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다른 피고인 3명은 각각 11만 크로네(1991만 원), 6만 크로네(1086만 원), 4만 크로네(724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베를링스케>는 피고인 대다수가 판결이 나온 당일 오후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플리커 CC PD

"조세기관이 공유한 정보 수사 증거로 활용해도 돼"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점은 벌금 액수가 아니다. 덴마크 법원이 네덜란드 소재 우버 유럽 본사에서 국세청(SKAT)이 세금 징수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덴마크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코펜하겐지법은 세금 징수 용도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조세기관끼리 정보를 교류하도록 규정한 EU 지침(Council Directive 2011/16/EU) 제16조 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세금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펜하겐지법이 물고를 튼 뒤로 유럽 각국에서 우버를 상대로 비슷한 판결을 내놓을 계기가 생겼다.

CHAPTER IV CONDITIONS GOVERNING ADMINISTRATIVE COOPERATION

Article 16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2.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communicating information pursuant to this Directive, and only in so far as this is allow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State of the competent authority receiving the information, information and documents receiv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may be used for other purposes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uch permission shall be granted if the information can be used for similar purposes in the Member State of the competent authority communicating the information.

덴마크 우버 운전자 1500명 벌금 폭격 예고

이번 판결은 소규모 시범 사업이었다. 코펜하겐시경찰청은 우버 운전사로 소득을 얻었던 1500여 명을 택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래 피고인 목록은 2천 명에 달했으나, 우버로 얻은 소득이 많이 않은 500명은 눈감아주기로 결정했다. 코펜하겐지법은 1500여 명에게 우편으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올 3월 덴마크에서 운영을 중단했다. 새 택시법이 덴마크에서 우버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덴마크에서 운영을 중단한 뒤로도 덴마크 시장에 다시 진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을 넌지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