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복지] 프롤로그: 숫자로 본 덴마크 사회복지제도

안녕하십니까. 덴마크 사회복지 제도 콘텐츠를 연재할 이종혜입니다. 저는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비결을 탄탄한 사회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국가주의 모델'을 채택한 복지국가입니다.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직접 개입합니다. 반면 한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 제도가 취약합니다. 앞으로 생애주기별로 덴마크 사회복지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복지제도와 견주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찾아 봽겠습니다.

대학등록금 0원

덴마크 대학생은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출신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받는다. 비 EU 출신 학생은 수업료를 내야 한다. 4만4600~11만8984크로네(807~2155만 원)정도다. 학비를 부담하는 유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 제도도 있다. 덴마크 이노베이션 장학금, 덴마크 정부 장학금 등이다.

코펜하겐IT대학교 덴마크는 교육을 중시한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지난 2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교육 예산을 가장 많이 쓴 나라는 덴마크다. 2011년 기준 8.75%이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8%다. EU 회원국 GDP 대비 교육예산은 평균 5%, 미국도 5% 수준 이다. 덴마크에는 종합대학이 8곳 있다. 학부 과정은 3년이다.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44.5%(2015년 기준)다.

의료비 0원

덴마크는 병원비가 무료다. 수술비도 마찬가지다. 약값만 내면 된다. 거주지 기준으로 주치의가 배정되고, 한국으로 따지면 의료보험증(CPR∙Centrale Person Reister)에 주치의 이름과 연락처가 찍혀 나온다. 덴마크 국민이 아니어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출처 : Healthcare Denmark)

세계 행복지수 1위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다. 행복지수는 1인당 실질 GDP, 사회적 지지, 건강 수명,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관대함, 부패 인식 등을 기준으로 155개국에 점수를 매긴다. 2017년 행복 보고서에서는 덴마크가 노르웨이에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물러났다.

(출처 : 유엔지속가능개발연대(SDSN) 세계행복보고서)

실업급여 2년 지급

덴마크에서는 2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990년대에 도입한 다그펭에(dagpenge∙unemployment benefits)는 '일일 생활비'를 뜻한다. 정부가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실업급여다. 주 정부에 실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2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액수는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75~90%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가 노동시장에 쓰는 공공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출처 : OECD)

저소득 노인 연금 소득대체율 30%

덴마크에는 기초연금과 사적 의무연금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보충연금이 있다. 기초연금과 사적 의무연금만으로 소득이 부족한 하위계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2014년 보충연금 소득대체율은 소득이 덴마크 전체 평균소득 대비 4분의 3 이하인 노인에게는 9.3%, 2분의 1인 이하인 노인에게는 12.6%이다. 하위 계층 노인은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30% 안팎이다. 한국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6%의 5배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중 연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뜻한다. 덴마크 노인빈곤율은 4.6%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49.6%다. 덴마크 연금제도는 멜버른∙머서지수에서 A 등급을 받으며 가장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 멜버른∙머서지수(MMGPI∙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는 세계 연금 시스템 평가 지수다. 세계 인구 60%에 해당하는 27개국 연금제도를 연금액 적정성, 제도 지속가능성, 사적연금제도 완전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덴마크 세금 부담률 48%

덴마크는 GDP 대비 세 부담률이 48.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세금 부담률은 34%다. 덴마크 GDP 대비 세 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스웨덴 다음으로 높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한계 세율(일정 금액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적용하는 덴마크는, 연간 소득 39만 크로네(7064만 원)부터 부과한다. 덴마크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이 28만7000크로네(5198만 원)라고 하니 한계 세율은 국민 14%에 적용되는 셈이다.

출산 휴가 52주

출산 휴가는 부모가 함께 쓸 수 있다. 아버지는 출산 직후 2주 동안 휴가를 쓸 권리가 있다. 어머니는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 동안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다. 나머지 32주는 부모가 자유롭게 나눠 쓴다. 덴마크 남자는 가사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남자도 여자와 거의 동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한다.

코펜하겐관광청 제공

국민 60%가 세금과 복지에 만족

덴마크인 10명 중 6명은 세금을 낸 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돌려준다고 느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덴마크인은 높은 세율에도 만족한다. 덴마크 보수 연립정부의 세금 인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은 60%, 찬성은 25%였다. 덴마크 국민은 정부가 교육∙건강∙교통 등 공공 서비스에 세금을 잘 사용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