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법 제정하라" 덴마크 시민 청원 국회 간다

덴마크 국회가 기후법 제정을 검토한다. 강력한 새 기후법을 제정하라는 청원이 시민 청원 웹사이트에 게재된 지 2주 만에 지지자 5만 명을 가뿐히 모았기 때문이다.

6대 원칙 담은 기후법 제정하라

청원을 제출한 친환경 시민단체 연합 92그룹 소속 트로엘스 크리스텐센(Troels D Christensen) 사무총장은 기후법이 다음 같은 6대 원칙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후변화 대책처럼 용두사미로 전락하기 십상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덴마크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5개년 통합 목표를 최소 15년 앞서 세운다.
기후변화 대응책을 반드시 다른 정책에 포함한다.
기후변화위원회(Klimarådet)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덴마크는 친환경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덴마크는 국제 기후 정책을 추동한다.

"지금 덴마크 기후법"(Dansk klimalov nu)이라는 제목으로 기후법 제정 청원(FT-02233)을 낸 트로엘스 크리스텐센이 속한 92그룹(92 gruppen)은 지속가능 개발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연합이다. 국제연합(UN)이 1992년 리우 회의(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논의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고자 덴마크에서 태어난 24개 환경단체가 모였다. 시민 청원(Borgerforslag)은 덴마크 국회가 마련한 온라인 창구다. 이곳에 게재된 글이 180일 안에 덴마크 시민 5만 명에게 지지받으면 국회가 공식 검토해 답변을 내놓는다. 덴마크 인구가 570만 명이니 시민 0.9%에게 동의받으면 국회에 가는 셈이다. 1월16일 올라인 기후법 제정 청원은 1월31일 현재 5만7156명에게 지지 받았다.

2019년 1월16일 덴마크 국회 시민 청원 웹사이트에 게재된 "지금 덴마크 기후법"이 2주도 되기 전에 정족수 5만 명에게 지지를 받았다. 국회는 이 청원을 공식 검토해 답변한다(덴마크 국회 시민 청원 웹사이트 갈무리)

“총선 전 국회서 토론 부치자"

청원은 이미 국회 안에서도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 기후변화 담당 옌스 요엘(Jens Joel) 의원은 “국회에서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총선거 전에 논의할 수 있다”라고 <DR>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기후법을 강화하자는 제안에 그토록 많이 지지받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청원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주제를 국회의사당에서 논의하기를 고대합니다." 덴마크 대표 친환경 정당인 대안당(Alternativet) 역시 기후법 제정 청원이 국회에 진출해 기쁘다고 밝혔다. 대안당 기후변화 담당 라스무스 노르크비스트(Rasmus Nordqvist) 의원은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기후변화 여론"이라며 "청원 자체가 정부 정책의 토대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별 기후변화 예산은 대안당이 원내 다른 당에게 관철하려 노력해 온 핵심입니다. 불행히도 아직 어떤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이 소리 높여 요구한다면 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청원 중 기후변화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보수연립 정부가 최근 기후변화에 미온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정부 기후변화 정책이 "비현실적"(urealistisk)이고 "소극적"(uambitiøs)이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은 뒤 전복 당했다. 정부는 위원장을 교체했다. 그때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페테르 쇠렌센(Peter Birch Sørensen) 코펜하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위원회에 비판적 의견을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페테르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리는 기후변화위원회를 강화하는데 무척 동의합니다.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보수 연립정부를 이끄는 자유당(Venstre) 기후변화 담당 이다 아우켄(Ida Auken) 의원도 위원회 강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청원은 정치인들을 훌륭히 압박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일깨운 사실은 언젠가 (기후법 청원) 지지자가총선 투표장에 설 것이라는 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