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방역 제한 조치를 대부분 중단한다.

덴마크 보건부(Sundhedsministeriet)는 8월27일 아침 기지회견을 열고 9월10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를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samfundskritisk sygdom)으로 분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인원 제한 등 행정 명령이 더 이상 코로나19에 적용되지 않아 사라진다는 뜻이다. 마그누스 헤우니케(Magnus Heunicke)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취약층의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에 덴마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 대유행은 통제되고 있으며, 덴마크는 백신 접종률이 높습니다. 그 덕분에 9월10일부로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처하려고 도입한 특별 조치 몇 가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7월24일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덴마크 국민은 400만 명이 넘는다. 12세 이상 접종 대상 인구 중 75%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97%가 백신을 맞았다. 덴마크 보건부는 10월 전 접종 대상 90%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코로나와 전쟁 1년 6개월 만에 진압 성공

덴마크는 유럽에서 코로나19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처한 나라 중 한 곳이다. 2020년 2월27일 첫 국내 감염자를 확인한 덴마크 국회는 전시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보고 3월12일 밤 전염병법(epidemilov) 수정안을 긴급 처리(hastebehandling)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수정안으로 보건 당국에 코로나 대유행에 대처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3월13일부터 사회통제(락다운)에 들어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12일 코로나19 대유행에 사상 3번째로 세계적 대유행(판데믹)을 선언한 직후다.

탁아소와 학교 등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보건 분야나 경찰관 등 필수 직종이 아닌 공무원은 재택 근무 혹은 유급 휴가로 집에 머물도록 했다. 100명 이상 다중 집합 행사를 취소하고, 체육관과 도서관 등 실내 다중 집합 시설을 폐쇄했다. 여행 경보를 강화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출국을 금지했다.

락다운은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되는 위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그 기간이 수개월까지 이어지며 202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 역성장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덴마크 재계는 ‘코로나 여권'(coronapas)을 도입해 관광업계가 굶어 죽는 사태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 여권이란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72시간 안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보건 증명서다. 덴마크 정부는 올 4월 코로나 여권 제도를 도입하며 식당이나 영화관, 축구 경기장 등 다중집합 시설이 코로나 여권 인증자를 상대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9월10일부로 코로나19 방역 제한 조치가 대거 해제됨에 따라 덴마크에서 다중 집합 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원래 10월1일부로 만료될 코로나 여권 제도가 20일 먼저 사라지는 셈이다.

9월1일부터 덴마크 업계가 의무적으로 도입한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고,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덴마크 사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전과 같은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덴마크 경제부가 9월1일 발표한 소식이다.

우선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나이트 클럽과 디스코에 갈 때 유효한 코로나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에 갈 때도 코로나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퍼르리가 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도 코로나 여권이 필요 없다.

식당 매장 내 식사 인원과 운영 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안내문과 손소독제 등을 비치할 의무도 없어진다.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사라지지만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퍼런스 등 대형 행사도 재개된다.

단 입출국은 여전히 제한된다. 코로나19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 분류에서 한 단계 내려간 것 뿐이다. 덴마크 보건 당국은 코로나를 여전히 ‘공중 보건에 위험'(alment farlig sygdom)한 질병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덴마크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입국 제한 조치는 덴마크 법무부(Justitsministeriet) 소관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10월 말 만료될 예정인 입국 제한 조치를 앞당겨 걷어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 “궁지 몰린 사민당 정부의 생색 내기” 비판

덴마크 국회 전염병위원회(Epidemiudvalget)는 코로나19 대응책을 처음 강구하던 2020년 3월10일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하는 행정 명령을 일정 기간 뒤에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올 9월10일 이 행정 명령을 갱신해야 하는데, 덴마크 정부는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덴마크 보건부는 내각을 구성한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이 국회 전염병위원회에서 행정 명령을 갱신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 45분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갱신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선수를 쳤다. 전염병위원회 소속으로 덴마크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해 온 보수 진영 자유당(Venstre) 소피에 뢰데(Sophie Løhde) 의원은 “사민당 정부가 수세에 몰리니 전염병위원회가 미팅 45분 전에 갑자기 더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라고 보건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