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탄소세, 마트 말고 농장에 부과하자" 덴마크 정책 보고서 발표

탄소배출량을 목표한 만큼 감축하려면 농축산업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세금, 이른바 탄소배출세(CO 2 e-tax)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문가위원회가 덴마크 정부에 조언했다. 덴마크 조세부(Skatteministeriet)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2월2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환경세 개혁안 보고서 최종본 [https://skm.dk/aktuelt/presse-nyheder/pressemeddelelser/ekspertgruppen-praesenterer-tre-modeller-for-en-co2e-afgift-for-landbruget] (Grøn skattereform - endelig afrapportering) 내용이다. 배경: 농축산업 친환경 전환에 탄소세 도입 필수 2019년 덴마크 총선에서 보수연립 정부를 밀어내고 정권을 잡은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 주도 진보연립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정부 책임으로 못박은 기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