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3월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덴마크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한달 뒤인 4월18일부터 우버는 덴마크에서 운영을 종료한다. 덴마크에 가면 우버 앱은 먹통이 된다. <가디언> 등 외신이 같은 날 보도한 소식이다.

택시법 개정안 우버 숨통 끊어

우버는 덴마크를 떠나는 이유는 최근 발의된 택시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사회인민당(Socialistisk Folkeparti)과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은 지난 2월 택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택시 사업자에게 좌석에 센서를 설치하고, 영상 감시장치와 택시 미터기를 달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올레 비르크 올레슨(Ole Birk Olesen) 교통부장관은 택시법 개정안이 세수를 확보하고 운송산업을 혁신할 원동력을 마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버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일반 자가용 차량에 어떤 추가 장치도 없이 스마트폰 앱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버의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티안 아게르보(Kristian Agerbo) 우버 대변인은 덴마크 철수가 “불가피한 결과(must take the consequences)”라고 말했다. 우버는 택시법 개정안이 미래에는 바뀔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덴마크 시민에게 덴마크 정부에 항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덴마크에서 운전자 2천 명과 이용자 30만 명이 우버를 이용했으며,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 덴마크인이 우버 같은 현대적 기술의 혜택을 더이상 누릴 수 없다고 우버는 강조했다.

덴마크 법원 “우버는 차량 공유 아닌 불법 운송 서비스"

우버는 2014년 처음 덴마크에 도입된 뒤로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택시업계는 우버 차량과 운전자가 택시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적 다툼도 이어졌다. 2016년 11월 덴마크 동부고등법원은 우버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동부고법은 우버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아닌 불법 운송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차량 운행과 직접 관계된 비용 이상의 비용을 받으며 운행된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부 판단은 곧 정부의 택시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우버 연구 인력은 덴마크 잔류

우버가 덴마크에서 서비스를 중단해도 모든 인력이 철수하지는 않는다. 오르후스에 글로벌 기술 개발팀 50명은 계속 덴마크에서 일한다.
[알림] 사회인민당(Socialistisk Folkeparti)과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은 보수연립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3월29일 오후 4시15분 수정했습니다. 오역으로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오역을 지적해주신 이해인 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