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에 부정부패가 없는 이유 '권한 분배와 투명성'

한국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 권한을 독점한다. 그래서 검찰이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관예우, 뇌물수수, 정치 검사, 스폰서 검사는 옛말이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도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사태를 본 국민은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 검찰 개혁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 수사권 독립을 들겠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 경찰의 수사 활동을 지시한다. 수사권 독립이란 수사지휘권을 경찰에 주고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벌이도록 하자는 얘기다. 검찰이 지닌 권한을 경찰에 나누면 두 조직이 서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권 독립은 경찰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검찰의 반대로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나는 2016년 9월 덴마크 검찰청을 방문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된 뒤였다.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했다. 덴마크 정부는 큰 권력을 손에 쥔 수사기관이 부패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물어봤다. 경찰위원회 프랭크(Frank) 수사관, 검찰청 안더스 리넷(Anders Linnet) 검사관을 인터뷰한 뒤 반부패 정책을 연구하는 한스 크라우제 한슨(Hans Krause Hansen)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CBS) 교수를 만났다. 주한덴마크대사관이 인터뷰 자리를 만들도록 도와줬다. 김희욱: 짧게 두 분 자기소개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프랭크: 이 친구(안더스)는 법률 업무를 책임지고 저는 경찰 업무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물론 수사 중에는 법적 자문 역할로 내게 검사가 배정됩니다. 검사가 나를 도와주지만 수사 단계는 궁극적으로 경찰인 내 책임입니다. 기소 단계로 넘어가면 검사인 이 친구가 책임을 맡습니다. 이 단계에서 나는 그를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경찰과 검찰이 일선에서 함께 일합니다. 조직적으로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뢰에 기반해 협업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김희욱: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두 기관에서 수사권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를 어떻게 쌓았나요? 안더스: 덴마크 검경 조직도 1916년 사법집행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두 조직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개혁으로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각각 독립성을 보장하며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합의를 거치며 모델을 발전시켰기에 이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쌓였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덴마크 수사기관 구조도(사진: 김희욱) 김희욱: 덴마크 검찰·경찰 조직 구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더스: (덴마크) 검찰과 경찰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사건을 맡습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업무는 분담하지만 의사결정은 함께 합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두 권한이 묵살되는 경우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검경위원회가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김희욱: 검경위원회에 위원 12명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프랭크: 재판 전에 필요한 모든 형사 소송을 담당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기소하는 검찰의 결정을 검토∙판단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취하하기도 하고, 보충 또는 수정합니다. 불기소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 혹은 문제 제기를 하면 검경위원회가 범죄인을 치밀하게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거꾸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무고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김희욱: 고위공직자 혹은 검찰 내부 부패 사건은 없나요? 프랭크: 부패를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부패의 형식은 다르죠. 뇌물을 건내 청탁하는 사례는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내부 부패가 없는 이유는 시민과 언론이 부패할 가능성을 지닌 정부기관의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부패 가능성을 줄이도록 언론이 자율성을 갖고 활동합니다. 부패 사건은 결국 언론한테 샅샅이 드러납니다. 김희욱: 정부와 관계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