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월30일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3) 보고서에서 덴마크가 세계 180개 국가 중 가장 부정부패가 적은 나라라고 평가했다. 덴마크는 2012년부터 6년 연속으로 왕좌를 차지했다. 2017년만 뉴질랜드에 왕좌를 내어줬고, 2019년은 역시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80개 국가에서 공공부문 부패 인식 수준을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덴마크는 올해 90점을 기록해 6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덴마크에 이어 북유럽 이웃 핀란드가 87점, 노르웨이가 85점으로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최상위 북유럽 국가는 법치주의 지수에서도 최상위권이었다.

한국은 32위로 경제력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16위를 기록한 일본이나 공동 20위에 오른 프랑스와 영국보다 낮았다. 대만(28위 )과 칠레(29위)보다도 낮았다. 2016년 이래 꾸준히 점수를 올리고 있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63점을 받았다.

가장 부패한 국가로는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남수단, 예멘이 순서대로 꼽혔다. 무력 충돌이 벌어져 장기간 고통받는 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유럽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이 평균 65점으로 가장 청렴했다. 가장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인식된 지역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로 평균 33점을 기록했다.

전 세계 3분의2 국가는 심각한 부패 시달려

조사 대상 180개국 평균은 43점이다. 3분의 2가 넘는 국가는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심각한 부정부패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년 간 대다수 국가는 부패인식 지수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심지어 23개국은 올해 보고서에서 사상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상위권 민주국가인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이 여기 포함된다. 이란, 러시아, 타지키스탄, 베네수엘라 등 귄위주의 독재국가였다.

지난 12년 간 부패인식 지수를 개선한 국가는 28개국 뿐이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영국 시사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산하 경제분석조직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분류법을 인용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24개국과 훼손된 민주주의 국가 48개국, 비 민주주의 정권 94개국 부패인식 지수를 비교했다. 결과는 예상대로다. 민주주의를 잘 구현한 국가는 청렴하고, 독재국가는 부패가 만연했다.

부패와 싸우려면 사법기구 독립 보장해야

국제투명성기구는 모든 부패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 자원 및 투명성을 사법부에 제공하라고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 필요한 경우 사법 기관을 표적으로 삼은 부패 행위에서 스스로를 지키도록 더 나은 절차와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에릭손(Daniel Eriksson) 국제투명성기구 대표(CEO)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사회 약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패는 사회적 불공평을 악화시키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많은 국가에서 부패 피해자에게 정의를 되찾아주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률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정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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