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건설폐기물 의무 재활용법 올 6월 시행

올 하반기부터 덴마크에서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철거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의무로 못 박은 환경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환경부(Miljøministeriet)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1년 동안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500만 톤(t)에 달한다. 덴마크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중 약 40%가 건설폐기물인 만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했을 때 환경보호 효과도 크다고 마그누스 휴니케(Magnus Heunicke) 환경부 장관은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가 모래와 자갈을 계속 주워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 많이 재활용해야 합니다. 건축 자재를 재활용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환경부는 현존하는 재활용 기술만 적용해도 적지 않은 자원을 아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고급 콘크리트는 14%, 일반 콘크리트도 12%까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덴마크 콘크리트 재활용률은 0%에 가깝다. 가공하지 않은 원목 재활용률도 현행 40%에서 60%로 오르고, 지금은 거의 재활용하지 않는 일반 목재도 9%까지 재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은 재활용하지 않다 시피하는 벽돌과 벽타일 등도 27%까지 다시 쓸 수 있다고 환경부는 내다봤다.

건물 철거시 자재 재활용 계획 의무 제출

환경부가 지난해 9월26일 발의해 올 3월14일 국회(folketinget)에서 102명 중 반대 단 5표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한 환경보호법 개정안(L91)은 2020년 6월 덴마크 정부가 마련한 기우위기 대응 합의안 중 '친환경 폐기물 업계와 순환경제를 위한 기후 계획'(Klimaplan for en grøn affaldssektor og cirkulær økonomi)의 일환이다. 올 6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250제곱미터(㎡∙약 75.6평) 이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건물주 혹은 시행사는 반드시 전문가를 고용해 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보통 건설폐기물은 철거가 모두 끝난 뒤 분류했는데, 앞으로는 철거와 폐기물 분류를 동시에 진행한다. 건축자재를 최대한 보존해 재활용하기 위해 철거는 작업은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철거 중에는 건설자재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오염 혹은 변질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건축 단가 올라도 재활용은 불가피한 일

건설폐기물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국제연합(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10~15%가 건축자재 생산 중 배출된다고 추산했다.

그런데도 여태껏 건축자재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재활용 자재가 신제품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건축비가 올라 건설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마그누스 휴니케 환경부 장관은 불가피한 변화를 건축업계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DR>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 사회로서 우리는 지금껏 하던 대로 계속 살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한하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니, 건설업계도 하던 대로 계속 일하기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 우리는 환경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 말하자면 덴마크의 자연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전히 가용한 천연자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태껏 소모하던 수준에는 택도 없는 규모입니다. 훨씬 더 재활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새 건물을 지을 때 재활용 자재를 활용하는 편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울 겁니다.”

건설업계도 건설폐기물 재활용법 지지

건설업계 전 분야에 임직원 12만 명을 거느린 6700여개 업체가 속한 덴마크경제인연합회(Dansk Industri) 최대 분과 DI건설(DI Byggeri)도 자재 재활용 의무를 못박은 환경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안데르스 스토우게(Anders Stouge) DI건설 디렉터는 "매립지로 보낼 뻔한 건축자재를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기를 무척 기대한다"라고 말했다.